지방재정 분권화 방안은?…서울시 '지방세'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중앙-지방, 시-자치구간 재정분권 방안을 토론·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9일 오후 2시 시청 서소문청사 대강당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2015 지방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자치구에 시가 가지고 있던 재정·자치행정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는 내용의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구체적인 재정 분권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세미나는 총 3세션으로 구성되며, 주제발표 후 각 세션별로 구성된 교수·전문학회·언론인·세무공무원 등 패널들이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첫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지방재정 여건변화를 반영한 서울시 지방세입 기반 강화방안'을 주제로 국세의 지방이양·주행분 자동차세 개편·시-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완화방안 등을 토론한다.

이어 '지방세 세무조사 개편방안'과 '비거주용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방안' 도 논의한다.

시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추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중앙-지방, 시-자치구 간 재정분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재민 시 재무국장은 "지방자치 20주년인 올해 지방자치에서 결정적인 재정분야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여러 방안들이 앞으로 지방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데 건강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