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인천시 2018년까지 13조→9조원으로 줄인다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발표… 채무비율 현재 39.9%에서 25% 미만으로 전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된 인천시가 2018년까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현재 39.9%에서 25% 미만으로 낮추고, 13조원에 이르는 총 부채를 9조원대로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민선6기 출범 후 재정 건전화와 관련한 목표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행정자치부가 평가한 재정위기단체 ‘주의’ 단계에서 벗어나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지난 1분기 현재 39.9%로 전국 최악으로 지난 7월 부산·대구시, 강원 태백시와 함께 재정위기단체 ‘주의’ 단계로 지정됐다.

행자부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긴 지자체를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40%를 넘긴 지자체를 재정위기 ‘심각’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미 2011년부터 주의 지정요건에 해당돼 꾸준히 재정상태를 개선중에 있었으나 여전히 채무비율이 줄지 않아 심각 단계인 40%까지 육박한 상황이다. 채무비율이 40%를 넘겨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예산 편성권 등 재정 주권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3년간 총 부채를 약 4조원 줄여 채무비율을 25% 미만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세입 확충, 세출관리 강화, 재정운영 시스템 개편, 공공기관 혁신 등 4대 실천과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세입확충을 위해선 고액 체납액 징수 등 지방세 수입 확대, 아시안게임경기장 잔여부지와 인천종합에너지㈜ 시 지분 매각 등 공유재산 매각, 지방교부세 확충 등의 대책이 시행된다.

아울러 착공 전 사업 투자심사 재실시, 버스준공영제·국제기구 분담금 하향 조정, 공무원 연가보상비 조정 등으로 세출 관리를 엄격히 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강화 등 재정관리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고, 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부채가 7조원이 넘는 인천도시공사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은 강화하되 검단신도시·영종하늘도시·도화구역 등의 조기 사업화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용철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아시안게임 준비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으로 재정난이 가중된데다 앞으로 맞춤형복지 관련 예산 부담 등으로 시 재정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2018년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을 목표로 부서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재정 여건이 우수한 편이었지만 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등 대형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남발, 채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아시안게임 관련 지방채 잔액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조350억원으로 인천시 전체 채무의 32.4%를 차지한다. 오는 2029년까지 매년 673억원에서 최대 1573억원의 부채를 상환해야 할 처지다.

여기에다 제2도시철도 건설 사업비 등 기존 채무까지 더하면 인천시가 매년 갚아야할 돈이 약 54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인천시 총 부채는 시 산하 공사·공단의 부채를 합쳐 13조원에 달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