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생물의약품 접근권 보장 제한 우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제15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포럼'을 열고, 지식재산권 분야 협상동향을 공유하고 TPP 지재권 규범 도입시 국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지재권 규범은 TPP 협상에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 분야로 꼽힌다. 대부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가 향후 TPP에 가입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생물의약품(biologics)에 대한 자료보호기간 등 일부 이슈는 국내 제도보다 높은 수준에서 합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속한 동향 파악과 국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석 서울대 교수는 "지난 하와이 TPP 각료회의에서 생물의약품에 대한 자료보호기간 관련 12년을 주장하는 미국과 5년을 주장하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 입장이 크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생물의약품에 대해 장기간의 자료보호기간이 인정될 경우 일반적으로 의약품 혁신이 촉진될 수 있으나 접근권 보장은 다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TPP를 통해서 생물의약품 관련 규범이 확립될 경우 앞으로 새로운 국제통상규범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정부가 TPP 협상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국내영향과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TPP가 향후 아?태 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를 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내영향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한편 TPP 전략포럼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TPP 주요분야 협상동향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향후 국영기업(SOE), 서비스, 금융 등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