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교 무상급식’ 물건너 가나…삭감예산 부활 안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올해 첫 단추를 꿰려던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이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농촌지역인 강화군부터 시행하기 위해 교육청이 관련예산을 세웠으나 시의회에서 끝내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의회는 14일 제225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고 안영수 산업경제위원장이 발의한 ‘2015년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관련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이 수정안은 예결위에서 삭감된 농어촌 중학교 1학년 급식지원 예산 4700여만원을 부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시의회는 수정안을 놓고 안영수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여·야 의원 2명씩 찬반 토론을 벌였으나 기명투표 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3명, 반대 16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이 부결됐다.

이로써 올해 본예산에 이어 1차 추경예산도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연내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은 어렵게됐다.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1억여원을 강화군과 50%씩 분담하기로 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4700만원을 편성했다. 2학기부터 강화군의 전체 중학교 1학년생 472명에게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내년부터 다른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육위는 인천시 재정난과 지역내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다. 중학교 무상급식이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위는 앞서 본예산 심사에서도 인천시교육청이 편성한 중학교 의무 무상급식 예산 12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과 동구, 남구, 남동구, 강화군 등 4개 군·구가 예산을 절반씩 부담해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전국 광역단체 중 인천과 대전만 못하고 있다. 특히 다른 시·도의 경우 농어천인 읍·면지역은 대부분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부산은 기장군의 6개 중학교, 대구는 면 지역 및 학생수 400명 이하 22개 중학교, 울산은 울주군의 7개 중학교, 경북은 192개 전체 읍·면 중학교가 무싱급식을 시행중이다.

이청연 교육감은 지난 10일 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에 출석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학교급식법은 농어촌 학교 학생들에게 급식지원을 우선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의무급식을 인천의 일부 지역과 일부 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여·야 의원 20여명의 동의로 발의된 추경예산 수정안마저 통과되지 못하자 시교육청과 시민단체는 “시의회가 무상급식 추진에 전혀 의지가 없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재정이 어렵다면 시골지역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며 “그런데도 시의회가 시 재정상황과 지역간 형평성을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은 진보교육감의 교육행정을 방해하고자 하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당리당략적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의 무상급식 비율이 56%로 전국 평균 70%보다 뒤떨어지고, 특히 인근 서울·경기도가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다며 무상급식 대상을 중·고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영수 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의회가 지역간 형평성을 내세워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강화군 중1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무상급식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냐”며 “더욱이 최근 극심한 가뭄과 저조한 쌀 판매로 고통받고 있는 강화군 주민들과 농어촌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교육감은 오는 2017년까지 인천시내 모든 중학교 1학년생에게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