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난한 취임 김현웅, 앞으로 과제는 험난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9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김현웅 범무부 장관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 박근혜 정부 두번째 법무부 장관에 오른 그이지만 해결해야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 장관은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임사가 역설적으로 드러내듯 현재 법무부를 둘러싼 국민들의 불신의 골은 깊다. 본인 말대로 법치에 대한 신뢰회복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김 장관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 부실발표에 따른 검찰 불신을 잠재우고 박근혜 정부 3년차 국정을 뒤 흔든 '부패와의 전쟁'을 마무리해야 한다. 자원외교·방산비리·포스코 수사 등 굵직한 수사들이 그 대상이다.

문제는 방산비리를 제외하고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수사가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수사들이 검찰이 세웠던 로드맵에서 벗어나 장기화·부실화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요란하게 시작했던 포스코 수사는 정동화 전 회장의 영장 기각 후 임원들의 개인 비리를 찾아내는 데 그치고 있다.

자원외교 수사는 수사의 시발점이었던 경남기업의 성완종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이 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 광산개발로 방향을 틀고 있지만 결국은 전 사장 구속 수준에서 수사가 끝날 것이란 전망도 많다. 김 장관으로서는 용두사미로 끝날 우려가 있는 수사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상황이다.

청문회 당시 '황교안 아바타'라는 야당의 비아냥에서 보듯 고질적인 수사 개입 논란에서 벗어나야하는 숙제도 있다. 황교안 총리가 반부패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국정운영과 정치적 독립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도 김 장관의 몫이다.

법조계에서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올해 말부터 대규모 검찰 수뇌부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8기인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이미 고검장급에 진출해있어 16기·17기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도 예고돼 있다. 다음 달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 다가오는 만큼 돌아오는 인사와 함께 수행될 반부패 개혁 도 김 장관에게 주어진 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