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교실' 만든 열악한 지방 교육재정…올해도 되풀이되나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지방 교육재정 악화로 교육 여건이 위축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찜통교실' 논란이 있었던 지난해 10개교 중 8개교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줄인 것으로 드러나 지방교육재정 부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에 따르면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162개 초·중·고등학교의 2013∼2014년 학교회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8개교(79%)에서 '공공요금 및 세제'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62개 학교의 공공요금 지출 감소폭은 평균 6.6%로, 지역별로는 인천 14.2%, 경기 11.4%, 부산 9.4%, 서울 10.7% 등 대도시 지역에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가 내는 공공요금은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비용인데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인 전기요금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일선 학교가 여름에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에어컨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찜통교실'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유 의원은 162개 학교 중 131개 학교가 각종 교과 활동과 학력신장, 진로나 동아리, 현장학습 등에 들어가는 '기본적 교육활동비' 지출을 지난해 줄였다고 밝혔다. 경기 28.7%, 부산 27.8%, 인천 23.5%, 서울 20.5% 등 감소해 기본적 교육활동비 지출도 공공요금과 마찬가지로 대도시에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 지난해 지방채 발행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크게 악화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학교와 교육청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고 교육활동과 여건이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 국회,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부족의 대안을 세울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