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미래세대 위한 올바른 도로명주소 사용을 활성화하자

도로명주소는 누구나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에는 이름을 지정하고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하는 제도다. 재난과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주소체계라 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정부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의 의의(意義)를 인정받아 1996년 이후 2014년 전면사용 실시까지 살아남아 추진된 행정자치부의 대표적 사업이다. 일제 강점시대 토지중심 지번주소 체계를 지역주민이 생활하는 도시공간 중심으로 변화를 꾀했다는 점에서 구태를 극복하려는 의의도 지니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대비해 공공분야 7000여개의 업무시스템에 도로명주소 사용기반을 구축하고 범정부적 비상대응 체계 운영을 통해 예상되는 불편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또한 매일 변동되는 주소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연계체계 구축, 주소전환 컨설팅 지원,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덕분에 지번 주소가 주는 불편함이 점차적으로 해소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지만 아직 길찾기, 우편 및 택배 배송 등 일상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의 활용도는 70%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 이후에도 정부는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번 기반의 주소를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기존 주소와 병행 사용하는 것은 기업의 주소 관리비용이 늘고 물류산업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할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 및 재산과 관련된 정확한 위치 정보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화된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등 국가 경쟁력의 강화 및 선진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실생활에서 지번 기반의 주소 대신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 및 국가기초구역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그동안 지번 주소 기준으로 세분화됐던 6자리 우편번호가 오는 8월1일부터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도입한 5자리 우편번호로 바뀐다. 국가기초구역은 통계, 소방, 우편 등 일반에 공표되는 구역의 기초로 공동 활용할 목적으로 도로나 하천 등 변화가능성이 적은 지형지물을 경계로 전국을 3만4349개의 기초구역으로 구획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관할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가 통일됨에 따라 상호 연관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가 차원의 경쟁력과 업무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초구역번호를 활용한 새로운 5자리의 우편번호는 6자리 우편번호와 의미하는 지역과 구성체계가 달라 병행이 불가한 만큼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해 지역행정과 시민편의 서비스 등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체국 집배원, 택배업 종사자,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주민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가 자리 잡으려면 국가와 자치단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제도변화의 주인공인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주소부터 바로 알고 사용하는 것이다. 도로명주소는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주소찾아'를 통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