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정치권서 또다시 쟁점화

정무위, 권익위 특수활동비 미공개 집중 추궁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사용내용 증빙이 필요없는 특수활동비가 다시 정치권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둘러싸고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제도개선안에 대해 다음 주 경과보고를 하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도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필요없는 일명 '묻지마 예산'으로, 지난달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정부와 정치권에 특수활동비 목적으로 책정된 예산은 올해에만 8810억원에 달한다. 여야는 즉각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국회법 개정안,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등이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뒷전으로 밀렸다.

16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권익위의 특수활동비를 놓고 여야가 집중 추궁했다.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성보 권익위원장에게 "올해 권익위에 특수활동비가 4억5000만원이 책정됐는데, 내역이 전혀 공개가 안됐다"면서 "공개 못할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이어 "권익위 특수활동비는 부패방지국이 비밀리에 내부제보한 사람들을 접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사용한 것을 감추기 위해 공개를 못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면서도 "특수활동비 공개는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정무위 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공정위도 지난해 국정감사 때 특수활동비를 누가 사용했는지 등에 대한 내역을 공개했다"면서 "투명성 확보에 앞장서야 할 권익위가 오히려 감추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예산은 공개되는 게 원칙이지만 특수활동비는 예외로 인정한 것 아니냐"며 "여야가 조율해 특수활동비 공개에 대한 단일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에서 불거진 특수활동비 논란은 정치권으로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말 발족한 새정치연합 특수활동비제도개선TF는 다음주 경과보고를 앞두고 있다. TF단장을 맡고 있는 이윤석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세 차례 모임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현재는 여야 특수활동비에 국한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까지 개선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국회 차원의 개선대책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수활동비는 국회 사무처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방안이 나오면 당의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