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中企 투자의욕 꺾는 '규제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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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최근 지방에서 만난 모 중소기업 대표는 집무실 테이블에 쌓인 서류더미의 정체를 묻자 한껏 격앙된 표정으로 불만을 쏟아냈다. 각종 기계류에 쓰이는 특수윤활유를 생산하는 이 업체는 늘어나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공장 설립에 나섰는데 승인에만 3년을 허비하고 있었다.

그는 "1만5000평에 이르는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설립 신청을 한 것이 지난 2012년이었는데 최근 조건부 허가가 떨어졌다"며 "부지 내 깔리게 될 도로를 기부체납 하라는 것인데 이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라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 자리에 놓인 서류는 언뜻 보기에도 작은 박스 한 상자 분량이었다. 그는 "7배 분량의 서류가 따로 있다"며 "지자체가 세수 확보를 위해 공장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접근"이라고 일갈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만만치 않아 보였다. 작은 회사 하나를 늘리기 위해서도 각종 인허가 조건과 환경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원들이 몇 년을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장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해외 쪽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미국 미시건주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며 공장시설을 설립해줄 것을 제안한 상태"라며 "중국 시장 수요를 생각해서 국내에 생산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생각이었는데 만약 3공장을 짓게 된다면 외국에 설립하는 것을 고민해봐야겠다"며 입맛을 다셨다.

공무원의 행정 편의주의가 중소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일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또 다른 중소기업 고위관계자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공무원들이 중소기업에 유독 높은 규제 잣대를 들이댄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중소기업들은 현 정부에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의 필요성을 외치며 최우선 선결과제로 각종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중소기업인들이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요청하자 "국회에 서비스산업관련 법안의 통과가 꼭 이뤄지기를 당부할 예정"이라며 "내수중심의 중소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글로벌 창업 활성화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꿈을 펼치고자 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전제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업체가 스스로 생산시설을 늘리겠다고 나섰다면 오히려 반가워해야 할 일이다. 공장 가동 이후 부작용을 대비한 면밀한 준비와 검토도 중요하지만 중복되는 서류심사 등 낭비적인 요소를 고집하며 에너지를 소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가 조속히 행정 현장 곳곳에 파급되기를 기대해본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