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재정 왜곡 않는 한 쪽지예산은 불가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매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거지는 이른바 쪽지예산과 관련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정부 재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쪽지예산이라고 해서 100% 나쁜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된다"면서 "국가재정을 엉뚱하게 비트느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쪽지예산의 존재는 분명하고 이걸 없앨 수 없다는 것도 현실"이라며 "정부는 원론적인 흐름을 예산에 담아오지만 지역에서 불요불급한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쪽지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정부가 바라는 효과나 정부의 재정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ㆍ결산에 대한 졸속 심사 우려와 관련해서는 "결산 심사를 강하게 하면서 정부의 내년 예산 방향성도 의논하면 국회 심사권의 실리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마지막에 시간에 쫓겨 우물쭈물 넘어가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최근 올해를 '결산이 제대로 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을 언급하면서 "정 의장 생각에 100% 공감한다"면서 "달라진 결산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