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인가제' 폐지 여부, 이달중순 결판

미래부,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 곧 발표
SKT "요금인가제 폐지" 주장에 KT·LG U+선 반대
정부는 유보신고제 검토
제4이동통신 허가·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등 지원방안도 포함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가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을 포함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이달 중순께 내놓을 계획이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4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제4이동통신 허가, 알뜰폰 활성화 등 3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 시장 촉진 방안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혁신 차원에서 올해 2ㆍ4분기에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 연휴가 끝난 직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통신시장경쟁촉진 방안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요금인가제 개선이다. 요금인가제는 정부가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을 사전에 인가하는 제도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요금, KT의 시내전화 요금이 대상이다. 지난 1991년 도입된 요금인가제는 자유로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통신사업자들의 암묵적 통신요금 담합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SK텔레콤은 이미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50% 이하로 떨어져 요금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요금인가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요금인가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업자들은 SK텔레콤이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 일시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로 후발 사업자를 배제한 뒤 다시 요금을 올릴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요금인가제 전면 폐지보다는 '유보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금을 신고받은 뒤 일정기간(약 2주) 정부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요금인가제의 개선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요금 인가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상충하고 있다. 같은 새정치민주연합내에서도 전병헌 의원은 요금인가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으며 우상호 의원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밖에 제4이동통신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어 네번째 이동통신 사업자를 허가하는 것으로 미래부는 허가 기본 계획을 세워 이달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저렴한 통신 요금을 출시함으로써 고착화된 통신시장에 요금 경쟁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가입자 500만을 돌파한 알뜰폰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된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올해 만료 예정인 전파사용료 감면 시기를 연장할 것과 망이용대가의 추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오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신시장경쟁활성화와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발표 전 사실상 공청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