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진통' 노사정대타협, 2시간 남았는데…결국 내달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이 마감시한을 불과 2시간가량 남기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대타협이 시한을 넘겨 이뤄지거나 민감한 내용을 제외한 '반쪽 타협'에 그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다.

3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은 대타협 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5시부터 노사정 대표회의를 진행 중이다. 같은 시간 시작한 8인 연석회의에서는 합의안 초안 마련에 실패했다.

노사정 대표회의와 8인 연석회의를 통해 합의안 초안을 마련한 후 특위 전체회의를 개최, 합의안을 확정해야 하는 수순을 감안할 때, 사실상 대타협 시안인 이날까지 합의는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노사정위에 참여중인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내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 임금피크제 의무화 등 5대 수용불가 사항에 대한 철회 없이 합의는 불가하기로 결론을 낸 상태다.

대타협의 최대 쟁점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직결되는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요건 명확화 등이다. 경영계가 불확실성을 없애고 분쟁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이에 찬성하는 반면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나마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은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 3대 현안이다. 통상임금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을 법제화하는 대신 개별사업장의 노사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을 법률로 강제할 것인지 여부와 근로시간 단축계획 등 세부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밤샘회의를 통해서라도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타협 없이는 개혁주체가 개혁대상이 될 것"이라고 수차례 대타협 의지를 밝혀왔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역시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퇴할 것이라는 배수진도 쳤다. 이로 인해 시한을 넘긴 후 막판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 지 눈길을 끈다.

다만 현재로선 시한을 넘겨서 대타협이 이뤄진다 해도 구체적 내용이 빠진 '선언적 수준'의 합의문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현안 등에 대해서만 대타협을 타결한 후, 나머지는 다음 달까지 논의하기로 하는 '반쪽 타협'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타협 실패라는 부담을 벗기 위해 우선 어느정도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원칙과 방향성을 발표한 후 이후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또한 대타협 실패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노사정위에 쏟아질 강한 책임론을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노사정의 책임 있는 결단을 부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