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수출 보조금 지원은 WTO 규정 위반"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이 수출업계 지원을 위해 수십억 달러 보조금을 지급한데 대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밟는다고 미 경제매체 CNBC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섬유, 의약, 농업 등 7개 분야 기업들에 지원하는 수출 보조금이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의 수출기업 지원 정책들은 당초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지키기로 한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면서 "섬유, 의류, 의약, 농업, 화학, 특수 금속, 철강 분야 중국 기업들이 각종 보조금 지원 등 혜택을 받아 가격 경쟁에서 불공정한 우위를 누려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로먼 대표는 "수출 지원 프로그램 적용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지난 3년간 중국 정부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을 보조받았다"면서 "심지어 정부의 수출 보조금 정책으로 연간 63만5000달러 이상을 지원 받은 기업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문제는 제네바의 WTO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을 받게 될 예정이다. 세계 2위 경제국인 중국은 2001년 WTO에 정식 가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