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교육부 발표와 달리 학교폭력 늘었다"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정부 발표와 달리 학교폭력이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1일 "정부가 학생들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감소 추세라고 했으나, 교육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13.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받은 교육부의 공식 통계인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3월 1일~8월 31일) 학교폭력 발생 수는 전국 1만66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2013년 상반기)의 9713건보다 9.8% 증가했다. 또한 2013년과 2014년의 학생 수 차이를 반영해보면 학생 1000명당 학교폭력은 1.49건에서 1.69건으로 13.2% 늘어난 수치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많이 증가했다. 2013년 상반기 학생 1000명당 0.35건에서 2014년 상반기 0.51건으로 43.5% 늘었다. 중학교는 작년 상반기 1000명당 3.5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고등학교는 1.68건으로 14.4% 각각 증가했다.

가해 유형별로는 약취·유인, 공갈, 따돌림을 제외하고 대부분 늘었다. 사이버 폭력(32.8%)이나 명예훼손·모욕(30.5%) 등 정서적 폭력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시도별로 보면, 울산에서 학생 1000명당 학교폭력이 지난해 상반기 1.6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03건에서 62.1%나 늘었다. 대구는 2014년 상반기 3.12건으로 학생수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반면 교육부는 지난 해 연말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9월 15일∼10월 24일)' 분석결과를 발표, 학교폭력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응답률도 2012년 2차 설문조사 8.5%에서 2013년 1차 2.2%, 그해 2차 1.9%, 2014년 1차 1,4%, 2차 1.2%로 꾸준히 떨어져왔다고 제시했다.

정 의원은 "학교알리미 공시자료 통계와 비교할 때, 실태조사에 일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실태조사는 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온라인 설문조사다. 한해 두 차례 이루어지는데, 직전 학기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2차는 1학기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신년사도 피해응답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는데, 정작 학교폭력은 증가했다”며 “교육부는 학교폭력의 실태 파악부터 대책까지 모든 것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