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연"아베정권 잘못된 역사인식 일본 국익해칠 것"경고

한국외교협회 외교광장 기고문...위안부문제는 여성인권과 권리의 문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일본 아베정권이 14일 중의원 선거승리에 도취돼 역사 인식 문제에서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서 이웃 나라와 갈등을 불러 일으킨다면 일본의 국익을 해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주 중국 공사 등을 역임한 석동연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은 31일 한국외교협회가 발간하는 '외교광장'에 기고한 '미국의 일본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글에서 "아베 정권은 출범이후 역사 인식문제로 한국, 중국과심한 갈등을 겪고 있고, 한?일협정 50주년, 광복 70주년이 되는 내년에도 역사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석 사무총장은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과 에드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호된 비판을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미국의 주요 언론의 연이은 보도가 미국은 물론,국제사회가 동북아 역사문제를 깊게 이해하여 올바른 해결을 위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석 총장은 "지난 9월 발표된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가 아베 정권에 대해 일본과 이웃한 국가들, 특히 중국, 한국과 역사적 반목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역 내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위태롭게 했다"고 평가했다면서 "미국이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 문제를 우려하는 것은 전략적인 이해관계 때문만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석 총장은 민디 코틀러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APP) 소장이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미국은 인권과 여성 권리가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을 동맹국인 일본에게 상기시켜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점을 들어 인권문제는 미국이 내세우는 외교의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일 간 외교의 문제가 아닌 여성인권과 권리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이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석 총장은 14일 중의원선거를 앞두고 자민당이 내놓은 선거공약을 보면, 일본이 국제사회의 목소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자민당은 선거 공약집에서 '위안부 문제'라고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허위에 기반을 둔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론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대외발신을 통해 일본의 명예와 국익을 회복하기 위해서 행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 총장은 "이러한 주장은 아베 1차 내각 때부터 제기되었으니 새로울 것도 없다"면서도 "이러한 주장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국익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일본은 아베 1차 내각이 2007년 3월 위안부 강제동원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각의결정을 한 것이 미 하원을 비롯한 각 국 의회의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석 총장은 강조했다.

석 사무총장은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일본군 전쟁수행을 위해 여성의 성(性)을 강제로 조직적으로 동원했고, 그로 인해 많은 여성들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데 있다"면서 "위안부’ 피해자가 자신의 딸이라고 상상해 보자. 여기에 군과 관헌이 직접 개입한 자료가 없으니 책임도 없다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는가"라고 물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