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민들, 실질적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아시아경제 노상래]

<세월호 참사 진도군 범군민대책위원회,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 대표 20여명이 4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진도군민들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월호특별법’ 피해 보상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월호 참사 진도군 범군민대책위원회,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 대표 20여명은 4일 진도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8개월이 지났지만 진도군민들은 아직도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면서 “사고 직후 자비를 들여 실종자를 수색하고 또 기름 유출로 양식장마저 초토화 됐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아픈 가슴을 내보였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에게 보도자료를 통해 ‘진도를 방문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제 정부가 나서서 지난 4월16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그 첫걸음이 지금 논의 중인 세월호특별법 피해보상 부분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민들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진도군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실제로는 조도권역 어민들에게 단 1회에 걸쳐 생활안정자금 11억원과 수색참여 어선 300척에 대한 유류비 및 실비 10억8000만원을 지원했을 뿐이다.

또 매출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474건, 110억원의 융자 지원을 받았지만 정부가 약속한 이자보전 지원이 미흡해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진도군민들은 이날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군민들이 요구하는 직·간접 피해보상 내용이 적극 반영돼 8개월이 넘도록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하루 속히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진도 지역사회가 촉구하는 건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 초기 정부에서 진도 방문을 자제하라는 TV방송을 함으로써 관광산업 및 소상공인 매출 급감, 농수산물 판매 감소, 어업인 피해 확산 등으로 경제적·정신적 큰 피해를 입은 진도군민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둘째, 청정해역 유류 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세월호 선체의 조속한 인양을 재차 촉구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상안전사고 교육훈련시설’을 건설해 달라.

셋째, 세월호 사고로 침체된 진도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대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넷째, ‘위험한 지역, 농수특산물 구매 기피’ 등 부정적인 진도의 이미지 탈피를 위한 ‘지역 이미지 개선 대책’ 등의 의견 반영을 강력히 촉구한다.

노상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