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국채이자상환에 쓰고 남은 예산이 매년 5000억원이 넘어섬에 따라 국채의 기준이자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서 기획재정부의 국채이자상환사업에 대해 이 같이 권고했다. 국채이자상환은 국정사업 추진 등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국고채에 대하여 원리금상환일정에 따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조7162억원(9.0%) 증가한 20조7407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2014년 8월까지의 차입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리를 적용하고, 2014년 8월 이후 신규차입금액에 대해서는 4.0%의 이자율을, 2015년 신규차입금액에 대해서는 4.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다. 기재부는 2015년의 경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이은 금리인상 가능성 및 이에 따른 국고채 금리의 동반상승 가능성이 있으므로 4.5%를 적용하였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그러나 "2013년과 2014년의 경우, 국회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정부안의 기준금리는 4.8%이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준금리를 4.0%(0.8%포인트 인하)로 하향조정했음에도 실제 국채발행 평균 조달금리는 2013년 3.14%, 2014년 8월말 현재 3.19%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와 조달금리의 차이로 인하여 이자불용액이 최근 4년간 꾸준히 5000억원을 상회했으며 2013년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지출 불용액의 규모가 8000억원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이에 따라 "세계경제와 연동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예산편성 시 기준금리를 다소 보수적으로 산정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준금리의 과다산정으로 조달금리와 예탁금리 차이에 따라 연례적으로 이자 불용액이 매년 50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준 금리를 실제 예산운용상황에 맞추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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