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 최수현 금감원장 "TV홈쇼핑 보험판매 허용 여부 검토"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V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 자체를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최 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홈쇼핑 보험판매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하면서 "상황을 알아보고 (TV홈쇼핑 판매 자체를 허용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감에 참석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험계리사를 따로 둘 정도로 복잡한 보험 상품을 홈쇼핑에서 파는 것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이것 자체를 허용할지 검토해서 오는 27일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홈쇼핑에서 보험을 파는 것은 국내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11년 272건에서 지난해 374건으로 37.5%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TV홈쇼핑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ㆍ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부터 GS, 롯데, 현대, CJ오쇼핑, 농수산(NS) 등 주요 5개 홈쇼핑회사를 대상으로 보험모집 관련 법규위반 행위 등을 검사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TV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가 가능하지만 불완전 판매에 따른 배상책임 등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홈쇼핑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영국의 경우 레드캣츠(Redcats) 홈쇼핑사가 불완전판매로 벌금 29만파운드를 부과받은 이후 사실상 홈쇼핑 보험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