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수사드라마’ 뒤늦은 반성론

檢, 유병언 지나친 부각 문제의식…유병언 운전기사 검찰에 자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측근들이 잇따라 체포되거나 자수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유병언 일가 수사가 지나치게 부각됐다는 반성론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29일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가 인천지검을 직접 찾아 자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엄마' 김명숙(59)씨와 양씨의 부인 유희자(52)씨도 검찰에 자수한 바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지난 21일 변사체로 발견된 이후 장남 대균(44)씨를 구속 수감하는 등 가족과 측근 그룹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청해진해운 경영 개입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세월호 선박 침몰 사건에 유병언 일가의 책임이 있다는 게 검찰의 인식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병언 일가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검찰은 인천지검을 중심으로 유병언 일가 수사를 위해 상시적으로 수사관 100여명을 투입했다. 그동안 수사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유 전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인천지검장이 사퇴하고 검찰총장 경질론이 불거지는 등 위기를 맞기도 했다. 검찰은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핵심 인물에 대한 신병확보에 성공했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유병언 일가 수사로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이 풀리겠느냐는 회의론이 일고 있다.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승객들을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병언 일가의 법적인 책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세월호 참사는 사고가 난 배경과 단 한 명의 추가 생존자도 내놓지 못한 문제 등이 초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유병언 일가 수사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면서 '구조 실패'의 문제점에 대한 수사는 관심의 초점에서 멀어졌다. 검찰은 필요 이상으로 유병언 일가 수사가 부각됐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해 군까지 동원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이어갔지만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유병언 일가와 측근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검찰이 필요 이상의 강경대응을 했다는 지적도 있다. 해양경찰청 등의 구조 실패 문제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의 강약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수사와 관련한 수사팀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