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답합' GS건설 등 4개 법인·임직원 기소

사전에 짬짜미로 들러리업체 내세워 공사 수주…임직원 4명 불구속 기소·2명 기소중지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고 공사수주를 담합한 건설사와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GS건설과 대우건설, 한라산업개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등 4개 업체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낙찰조'와 '들러리조'를 짜며 담합을 모의한 강모 GS건설 상무보(52)와 정모 코오롱글로벌 상무(49), 송모 대우건설 자문역(54), 박모 한라산업개발 상무(48) 등 임직원 4명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정씨는 2009년 8월 LH가 발주한 두 곳의 크린센터(폐기물 소각시설) 공사에서 김포 한강신도시 쪽 공사는 GS건설이, 남양주 별내는 코오롱글로벌이 각각 낙찰받는 것으로 약속한 뒤 입찰에 참여할 들러리 업체를 모았다.

참여업체가 적어 입찰 자체가 무산될 것을 우려한 두 업체는 대우건설과 한라산업개발, 동부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에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거나 입찰조건에 못 미치는 용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두 업체가 선정되도록 했다.

남양주 공사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531억 1600만원으로 입찰을 따냈는데, 들러리를 선 동부건설은 531억 7400만원을 써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 공사에서도 낙찰을 받은 GS건설과 들러리 업체인 한라산업개발의 입찰가 차이는 불과 0.04%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이들 건설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억 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라산업개발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면제하고, 입찰담합을 자진신고한 코오롱글로벌과 동부건설을 제외한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