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르면 내일 日 대사 불러 고노담화 검증 항의

정부 고노담화 훼손 대응 미국 통한 압박,유엔 등에서 비판,역사적 사료 제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일본 정부의 고노(河野)담화 검증 등 흔들기에 맞서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중이다. 우선, 이르면 내일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강력 대응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국을 통한 압박과 국제사회에서 책임인정,위안부 문제의 세계기록 유산 등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이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검증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연행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사실상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박근혜 대통령 순방을 수행하고 귀국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 주재로 22일 회의를 갖고, 추가 조치 방안을 금명간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대응책으로는 우선,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강력하는 방안이 꼽힌다.시기는 이르면 23일로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일본의 '고노담화 흔들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미일 3각 공조를 복원하기 위해 공들이고 있는 미국을 통해 일본을 우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는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일본의 고노담화 흔들기 문제를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일본이 검증거보고서에서 강제 연행의 없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연행의 강제성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료를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 15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이 고노담화를 훼손할 경우 국내외의 권위있는 입장ㆍ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혀놓았다.

정부는 이미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차원에서 2012년과 2013년 4만5000여건의 국내외 사료를 조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유엔 보고서나 다른 나라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 등도 반박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일본군의 위안부 제도가 일본 정부와 군에 의해 강요된 '성 노예제'라고 판정한 1996년 쿠마라스와미 유엔특별보고관 보고서와 위안소를 강간센터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을 결정한 1998년 맥두걸 유엔특별보고관 보고서, 2007년 미국 의회 등을 국제사회에 적극 전파하기로 했다.

2007년에 채택된 미국 하원의 관련 결의안은 1930년대부터 2차대전에 이르는 아태지역 식민통치기간 동안 일본군이 위안부 여성으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화 한 것에 대해 명백하고도 모호하지 않은 방식으로 공식 인정하고 일본 총기가 공식 자격으로 공개성명을 통해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일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도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3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렵게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만큼 우리 스스로 그 기회를 차버릴 필요가 없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의 고노담화 흔들기로 양국 국장급 협의가 의미있게 진행되긴 어려워 이달 중 개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인권 관련 유엔 회의 등 국제회의 계기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인정을 강도 높게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병세 장관은 지난 3월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25차 유엔 인권인사회 기조연설을 통해 아베 정부의의 고노담화 수정 움직임에 대해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처사이자 지난 20년간 유엔 메커니즘이 일본정부에 대해 수차례 요청한 것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연설에서 “최근 들어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은 20여년 전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 정부 대변인의 담화마저 부인하려고 그 작성경위를 다시 검증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동은 한평생을 끔찍한 기억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해온 모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다시 한 번 짓밟는 것”이라고 강하게 일본을 질책하기도 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