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담화 대비 말아끼며 강공 준비 중인 외교부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일본이 과거 일본군 위안부(성노예)피해자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 검증 결과를 조만간 일본 국회에 제출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한국 정부는 검증결과 공개에 대비해 강공책을 준비중이어서 주목된다.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일단 말을 아끼면서 1993년 8월 당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담화 발표 이후 중국, 일본 등에서 새로 발견된 위안부 관련 자료를 수집해 분석 중이다. 외교부는 특히 담화 결과에 따라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3년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조사 시 증언을 청취한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는 16명이어서 피해자 조사가 제한적이었던 만큼 이를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고노 담화 발표 이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상당한 분량의 자료가 중국 등에서 계속 발굴되고 있다. 중국 지린성(吉林省) 당안관(기록보관소)은 지난 1월, 4월 잇따라 위안부 관련 자료를 공개했고 외교부는 이를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78일 정례브리핑에서 " 검증결과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일부 언론 보도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 밝혀드린 대로 검증내용이 확인되면 우리 입장을 정식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고노담화는 일본 측의 자체적인 조사와 판단의 기초로 일본의 입장을 담아 발표된 문건"이라면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서와는 다르며, 타국과의 사전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한 문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내에서는 일본이 교묘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지난 14일 고노담화가 한국 정부와 사전조율 한 것이라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는 위안부 강제동원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한일 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다.

이와 관련, 고노담화 작성 당시 주일 한국 대사관에서 역사관련 사안을 담당한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당시 일본 정부의 고위 인사가 '나중에 조율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여론의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은밀하게 의논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특임교수는 "이 고위 인사가 '뒤에서 한국에 책임을 전가할 생각은 없다'고 했으며, 한국이 상담에 응한 계기는 일본의 요청이었다"며 교도통신 보도를 반박했다.

고노담화 검증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간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는 등 정상화 조짐을 보이던 한일 관계는 파탄직전이다. 특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차 한일 간 국장급 협의는 시기를 넘겼고 개최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노 대변인은 "6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