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장관 "재난대응훈련,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국토부, 재난시 개인별 초동조치 매뉴얼 마련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사고는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고 미리 이상징후를 보이기 때문에 사고발생 이전에 안전점검을 내실있게 진행해야 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세종시 청사에서 열린 재난안전 대책회의에서 "국토부 소관의 안전사고는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난대응능력 강화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재난안전대책회의는 세월호 참사 발생 2개월을 맞아 재난 대응 메뉴얼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만든 자리다. 국토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 재난대응 메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각 분야별로 재난훈련과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거쳐 간편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초동조치 매뉴얼을 만들었다. 또 현장에서 초동조치 매뉴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개발할 예정이다.

서 장관은 "재난대응훈련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느냐가 생명"이라고 전제한 뒤 앞으로는 사전 시나리오 없이 실전과 동일하게 수시로 실시해 사고발생시 재난담당자가 조건반사적으로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실점검에 대한 내실화도 강조했다. 그는 "안전점검이 단순 서류확인이나 육안점검 위주로 진행돼 부실점검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며 "항공분야에서 적용하는 안전점검 실명제 및 이력제를 도로, 철도 등 비항공 분야에도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시설물이나 비핵심 부품에 대해서도 실명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점검이력을 관리해 안전점검의 책임성을 확실히 높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명제 및 이력제 확대가 현장 담당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점검리스트와 절차에 따라 정확히 점검을 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 장관은 "사고 발생시 실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대처능력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재난훈련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재난발생시 대응요령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