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올해 하반기 최적기…난관은?

복지부, 10년만에 담배값 올린다지만…국회 입법·인상폭 조율 만만찮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가 10년 만에 담배가격 인상을 추진한다. 다음 달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 큰 선거가 없는데다 세수 부족과 맞물리면서 올해 하반기가 담배값 인상의 최적기로 꼽힌다. 하지만 담배세를 올리기 위해선 지방세법 등을 뜯어고치는 작업이 필요한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담배세 인상을 주제로 세계금연의 날 기념식을 겸한 심포지움을 열었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흡연율을 거론하며 “담뱃세 인상으로 청소년의 담배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세계 금연의 날 주제로 담배세 인상을 채택하고, 각 회원국에 담배세 50% 인상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임 국장은 “내년 초 담배세를 인상하기 위해 올해 열심히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초 담배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국회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담배값 인상과 관련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국회의원 발의안 3건이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2012년 담배가격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기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은 지난해 담배값 500원 인상과 물가가 오른 만큼 자동으로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법안을 내놨다. 지난달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물가연동 담배값 인상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지방세법 개정안)와 보건복지위원회(국민건강증진기금법 개저안)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이 두 개 상임위에서 통과한 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비로소 정부가 담배값을 인상할 수 있다.

전망은 엇갈린다. 담배값 인상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모두 이들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 소속이 아닌 만큼 법안을 통과시킬 동력이 약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김 의원은 현재 농림수산축산위이고, 이한구·이만우 의원은 기획재정위 소속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 담배세 인상 법안이 쏟아졌지만, 2년 넘게 상임위에서 낮잠을 잔 것도 이런 이유다.

담배세로 거둔 세수의 사용처와 인상폭도 조율이 쉽지않다. 현재 2500원 짜리 담배 1갑을 팔면 지방세로 962원, 국민건강증진기금에 354원이 사용된다. 김재원 의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현재 비율대로 유지하기를 원한다. 가장 큰 난항은 담배가격 인상폭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5000원 이상 큰 폭의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당정에서 담배세 인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경우 올해 하반기 국회 통과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지난해 8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으로 정부 곳간이 빈 만큼 정부로서도 담배에 매긴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다. 또 다음 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이후 다음 총선까지 큰 선거가 없어 지역구 눈치를 덜 본다는 점도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