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 즉각 중단해야"

독도 도발 동경 집회 개최에 대한 외교부 논평…한일관계 악화일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일본 정치권·지방자치단체가 5일 도쿄 한복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일본 정부가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는 독도 도발을 또 감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즉각 내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오후 2시에 이상덕 동북아 국장이 미치가미 히사시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독도 도발 도쿄 집회 개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의 국수적 정치인들이 2012년에 이어 오늘 또다시 소위 '동경 집회'를 개최해 우리 고유의 영토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계속하고, 일본 정부는 그러한 집회에 고위 인사를 참석시키는 도발을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우리의 땅 독도는 일본제국주의 한반도 침탈에 의한 최초의 희생물"이라면서 "이러한 엄연한 역사적 사실에도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도발을 계속한다면 일본이 ‘과거 역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 국제평화에 대한 적극적 기여’를 아무리 공언해도 그 진정성을 국제사회의 어느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부는 이어 "일본 정부는 지난 세기 주변 국가들에 끼친 막대한 피해와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일본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불신은 갈수록 깊어지고 한일 관계 개선의 길도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의 초당파 국회의원 단체인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이하 의원연맹)'과 시마네(島根)현 시장회, 어협 등으로 구성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는 이날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헌정기념관에서 '다케시마 문제의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 일본 정부는 차관급 인사를 보내는 등 독도 도발을 또 감행했다.

일본 주최 측은 시마네현 조례로 지정된 '다케시마의 날(2월22일)'을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중앙 정부 행사로 격상하고 정부 주최 기념식을 개최해 국제사법재판소 단독제소 방안을 포함해 국제사회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호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고토다 마사즈미(後藤田正純) 내각부 부(副)대신(차관)을 참석시켜 독도 영유권 주장이 정부의 공식 의견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2012년 4월에 열린 첫 집회 때도 일본 정부 인사로 야마구치 쓰요시(山口壯) 외무성 부대신과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총리보좌관이 참석했다. 당시 초당파 의원 49명을 비롯해 모두 80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2월22일 시마네현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도 차관급 인사를 참석시켰다.

고토다 부대신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생명, 재산, 영토, 영공, 영해를 단호히 지킨다는 기조 아래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우리 영토인 다케시마 문제를 국민 전체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정권이 지난 4월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을 하면서 모든 5~6학년용 사회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일방적 주장을 담은 데 이어 이번에 또 독도영유권 도발을 함으로써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달 중순에는 일본 정부는 군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 검증결과를 공개할 예정으로 한일 관계의 앞날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