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委, '일' 없어 해산 예고

금융위 "인력 효율성위해 1년 더 연장"
안행부 "명분 사라져 팀으로 축소 개편"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김혜민 기자] 우리금융 민영화와 구조조정기금 집행 등을 주도하고 있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의 해산 시점이 약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우리금융 민영화 등을 이유로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하며 기사회생해 왔지만 올해는 '해산'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조직인 공자위가 5년 간의 활동을 마치고 오는 8월 12일 운영 기간 만료와 사무국 해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공자위는 2009년 8월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구조조정기금 등 공적자금 조성에 나서면서 이를 관리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3년간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다. 공자위는 설치 3년 뒤인 2012년 8월 해산될 예정이었지만 1년 연장을 승인 받은데 이어 지난해 8월에도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 등의 이유로 조직 운영을 1년 더 연장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올해는 재연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꾸준히 공적자금을 회수한데 이어 가장 큰 이슈였던 우리금융 민영화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자위를 유지해야 할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인력 운용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공자위를 1년 더 연장ㆍ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조직을 관리하는 안전행정부는 공자위를 해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직제 개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자위 업무를 추진하는 사무국은 현재 운용기획팀과 회수관리팀 등 2개 부서로 구성돼 있다. 여기엔 사무국장을 포함해 금융위 소속 직원 1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공자위 사무국은 해산과 동시에 단일 팀으로 축소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8월 조직이 해산되면 구조조정지원팀 등 일부 조직과 합쳐져 금융위 소속 다른 국(局) 아래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다만 세월호 사태의 여파로 안행부와의 논의가 잠정 중단되면서 정식 직제 개편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직제 개편을 놓고)안행부와 협의하던 중에 안행부의 조직 축소가 발표되면서 논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라며 "직제 개편이 8월 이후까지 늦어질 경우 자칫 공자위 직원들이 보직을 못 받는 것은 물론 우리금융 매각 등 주요 현안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작년 중반부터 시작된 우리금융 민영화는 증권계열과 지방은행계열, 우리은행계열로 구분해 매각작업이 진행돼 왔으며 증권계열(우리투자증권ㆍ우리아비바생명ㆍ우리저축은행)은 NH금융이 최종 인수자로 선정돼 다음 달 매각이 완료된다. 지방은행 계열은 경남은행은 BS금융이, 광주은행은 JB금융이 최종 인수자다.

정부는 공자위를 통해 6월말까지 우리은행 매각방안을 확정하고, 연내 입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공자위 소속 직원들의 입지가 흔들릴 경우 자칫 그 과정이 순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구조조정기금)은 총 6조1695억원으로 지난 3월 말 현재 이 중 78.2%인 4조8261억원이 회수됐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