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추기경 개성공단 다녀왔지만 남북관계 해빙은 "글쎄요"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의 개성공단 방문이 남북관계 해빙의 계기가 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염 추기경이 21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우회적으로 남북양측에 대화를 촉구해 남북 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염 추기경은 개성공단에서 돌아온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과 북이 함께 화합하는 개성공단을 방문하면서 아픔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염 추기경은 특히 "선의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하며 진실로 노력한다면 평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허영엽 신부는 방북 관련 보고에서 “남북 당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 교회도 남북이 대화 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역할을 모색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혀 남북관계 개선에 일조할 뜻을 분명히 했다.

염 추기경과 황 신부가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확대하라고 촉구할 만큼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어 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5.24조치 ‘ 시행 이후 남북 대화나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은 사실상 중단됐다. 민간차원의 지원도 급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등 제3국 기업과 협력하는 기업인들의 방북과 개성공단 내 기존시설 보강을 위한 물자반출 허용 등 '5.24조치'의 예외 조치 허용을 통해 단계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남북은 지난 2월초 이산가족 상봉과 고위급 접촉을 통해 관계 개선의 불씨를 살리는 듯했지만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한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4차 핵실험 위협 카드를 꺼내면서 빙하기로 접어들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과 박 대통령 본인에 대해 막말로 비난하면서 관계개선은 요원한 형국이다.

이런 시점에서 북한이 우리 종교 지도자의 방북을 수용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신호’를 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염 추기경의 방북은 환영하면서도 남북관계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북한이 최근 대남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고, 4차 핵실험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박대통령을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써가며 비난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민간의 인도적 지원 물품조차 받는 것을 거부했다.또 사실상 유일한 경협통로인 개성공단의 통관 통행 통신 등 3통 문제 해결도 북한측의 묵묵부답으로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최근 보인 행태는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려고 해도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는 커녕 비난과 중상을 일삼고 민간의 지원을 거절하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물론 돌파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평화와 이산가족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표시해온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일정이 광복절과 겹친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구상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