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사교육 대책은 하나마나?

3개년 계획서 제시된 사교육비 절감 목표 2조원
지난 4년간 감소세 감안하면 의미없어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긴 사교육 대책은 하나마나한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4년간 사교육비 규모가 줄어왔던 추세를 감안하면 정부가 내세운 사교육비 절감 규모는 평이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참고자료'를 통해 제시한 사교육비 절감 목표는 지난해 기준 19조원에서 2017년까지 17조원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연간 5000억원의 사교육비를 줄여 2017년까지 총 2조원을 줄인다는 목표다.

최근 수년간 사교육비 규모를 따져보면 5000억원 수준의 경감 대책은 정부가 따로 적시해 관리해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 제시가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교육비는 통계청이 조사한 시작한 2007년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2009년 21조6259억원을 정점으로 증가세가 꺾였다. 2010년에는 전년 대비 7541억원 줄어든 20조8718억원을 기록했고, 2011년(20조1266억원)과 2012년(19조395억원)에는 각각 전년대비 7452억원, 1조871억원 줄어들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도 18조5960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4435억원 감소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대책 없이도 이미 1조원에서 4500억원정도는 매년 감소해오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EBS와 공교육 강화 등의 방법으로 추진해온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추진하면 연간 5000억원 사교육비 감소는 무난한 목표로, 대통령이 관리를 해야 할 만한 목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당초 기재부가 준비했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안과는 달리 대통령의 담화문에서는 사교육비 주요 절감 대책도 변경됐다. 당초 기재부가 준비했던 '15대 핵심과제, 100대 실행과제'에 수준별 이동 수업 등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매년 1조원씩 경감하겠다는 항목이 포함돼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까지 총 4조원의 사교육비를 줄여 15조원 규모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 계획이 수정된 셈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연간 1조원씩 모두 15조원으로 줄일 목표였지만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사교육비 감축 규모가 줄어 17조원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에는 빠졌지만 3년후 우리 경제의 모습에는 감소 규모만 절반으로 줄어 그대로 포함됐다.

결국 정부가 생색을 내기위해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억지로 포함시키려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사교육비 감소가 이미 한계수준에 이르러 추가적인 감소가 사실상 어려운 탓에 목표 숫자만 슬그머니 바꾸고, 주요 대책은 제외시켰다는 해석도 나온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