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등 보조금 사업에 특별감사 투입

5개분야 205건 사업에 대해 '일상감사' 추진…비리 및 부실요서 사전 차단 목표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전 점검을 강화하고 부실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일상감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각종 보조금 사업에는 '보조사업 특별 일상감사반'을 편성한다.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사업, 보조·민간위탁 사업 등의 내용이 각 집행부서에서 최종 집행되기 전에 문제를 발견해 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감사부에서 타당성이나 적법성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예산낭비나 비리요인을 차단하고, 시행착오는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일상감사 대상은 ▲주요 정책사업 ▲계약업무 ▲보조사업 ▲위탁사업 ▲투자·출연기관 일상감사 수행실태 5개 분야 205건이다.

우선 시는 주요 정책사업에서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규제·특혜 여지가 많은 사업 등 성격과 내용, 규모를 고려해 10건을 선정했다. 추진 적법성·예산 편성 및 집행 대상·절차·의견수렴 및 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계약업무 분야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청렴계약 이행실태 감시 대상사업(30억원 이상 공사·5억원 이상 용역·1억원 이상 물품구매)을 포함해 100건을 선정했다.

보조금 사업 분야에선 노숙인 일자리 사업 등 5억원 이상의 계속사업(35개 사업 697억원)과 1억원 이상 신규사업(15개 사업 189억원) 총 50개가 대상이다. 특히 해당사업 계획이 주로 1~2월에 수립되는 점을 감안해 13명의 '보조사업 특별 일상감사반'을 편성하고 연초에 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45건을 집중 감사한다.

보조사업자 선정·절차 방법의 적정성(선정기준·심사위원회·현장확인), 보조금 교부 및 관리의 적정성(집행기준·관리시스템 사용·정산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수탁사업을 공개모집하는 민간위탁사업 45건과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서울산업통상진흥원 등 17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도 상시적으로 진행한다.

시는 본청 및 사업소 전 기관을 대상으로 일상감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재 과정에서 실무자와 팀장·과장이 결재 전 '사전검토항목' 등을 통해 일상감사 대상여부를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한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사후 약 처방이 아닌 사전 예방적 행정을 강화해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