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노숙인 凍死 0명' 약속, 올 겨울도 지키나?(종합)

서울시, 13일 '겨울철 종합 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 하늘 아래 한 사람도 굶는 사람, 냉방에서 자는 사람, 얼어 죽는 사람 없게 하겠다."

지난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한 약속이다. 박 시장은 이후 서울역 인근 화장실에서 노숙인 사망자가 발생하자 직접 조문한 후 코레일 측에 "겨울철에는 노숙인들을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응급 잠자리 숫자를 3배 가까이 늘리는 등 노숙인 보호 대책을 세웠다. 박 시장은 또 지난해 아이들과 함께 여관 등을 전전하는 어려운 형편의 가정에 대한 소식을 접한 후 직접 아이디어를 내 이들에게 임대ㆍ월세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주거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숙인 동사는 이후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노고산 공원 화장실에서 숨진 김모씨 밖에 없었다. 아이들과 여관ㆍ고시원 등을 전전하던 가정들도 지난해 40여 가구에 이어 올해에도 수백가구가 임대료ㆍ보증금을 지원받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했다.

이제 박 시장의 취임 후 세번째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특히 올 겨울은 평년 기온(-3~-8℃)보다 낮아 혹독한 추위가 예상되고 있다. 박 시장이 취임시 한 취약계층 보호 약속을 올 겨울에도 지킬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3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독거노인ㆍ결식아동ㆍ노숙인 등 취약 계층 보호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제설 대책 등에 중점을 둔 '겨울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일단 박 시장 취임 후 실시되고 있는 적극적인 겨울철 노숙인 돌봄 정책이 계속 이어졌다. 박 시장은 취임 후 첫 지시 사항으로 노숙인 등 취약 계층의 겨울나기 대책을 지시했으며, 이후 2012년 겨울 노숙인 동사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었다. 시는 당시 노숙인 특별 대책을 세워 노숙인 위기대응콜 설치(1600-9582), 서울시 희망지원센터 24시간 운영 및 거리 순찰, 기존 일시 보호시설 외에 응급잠자리 제공, 거리상담활동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는 이번 대책에서도 한파에 취약한 소외계층 집중지원, 제설대책 등 겨울철 나타날 수 있는 불편ㆍ불안을 최대한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한파와 폭설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해 관련 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배하기로 했다. 독거어르신ㆍ노숙인ㆍ결식우려 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별 특성에 맞는 복지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민ㆍ관 협력을 통한 '희망온돌 사업'도 함께 추진해 복지 사각시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온기를 전할 계획이다.

비수급자 위주의 긴급지원 대상자들에게 생필품과 의약품, 방한용품을 지원하는 '희망마차'를 평시 주 2~3회 운영하던 것에서 겨울철에는 주 4~5회로 확대한다. 내의, 이불, 보온병, 전기담요, 떡국, 호빵 등 생필품을 지원한다.

미성년자를 동반하며 찜질방, 여관 등을 전전하는 주거 위기 가정을 지난달부터 이달 8일까지 일제조사해 파악했으며, 이후 임차자금지원운영위원회를 거쳐 최대 500만원의 임대ㆍ월세보증금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주거취약가정을 위한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 새벽 인력시장 아침식당 '빨간밥차' 운영(주5일, 오전 4시~6시30분), 푸드뱅크ㆍ마켓사업, 희망온돌사업 등도 벌인다.

또 800여명의 어르신돌보미 인력을 활용해 동절기 거동이 불편한 2만3340명의 독거어르신(돌봄기본서비스 수혜 대상)을 상시적으로 돌볼 예정이다. 이들은 동절기에 주1회 이상 방문하고 주2회 이상 안부전화를 걸어 어르신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서ㆍ보건소 등과 연계해 신속히 구조한다.

12만3000여가구의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5만원의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고,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과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 적기에 추진한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설 대책도 강화했다. 도로사업소 제설 작업 차량을 현 75대에서 87대로 12대 증차하는 한편 자동염수살포장치도 9대에서 12대로 늘리는 등 폭설에 대비한 제설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에 지원하는 김장비를 1인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했고, 연료비 경감 대상도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18세 미만 모든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했다. 상수도 동파예보제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시민들이 좀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주용태 시 기획담당관은 "서울시는 겨울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소외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한 겨울, 빈틈없는 제설대책으로 안전한 겨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