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최광 국민연금 이사장 "기금운용위 구성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성과 관련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24일 최 이사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에게 기금위 전문성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기금위 위원들은 자산운용 전문가라기보다는 각 해당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이라며 "올 들어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등 형식적으로 구성한 위원회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위는 정부대표 6명을 비롯해 사용자대표 3명, 근로자대표 3명, 지역가입자대표 6명, 관계전문가 2명 등 총20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금위원은 정부나 기금위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해당 단체에서 임의로 추천하고 있다.

김 위원은 "특히 기금위는 자산운용 외에도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문제,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등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까지 담고 있어 자금운용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이사장은 "기금운용위 말고도 위원회가 많다. 실제 운용 관련 위원회는 나름 전문성이 있다"며 "다만 상위 감독 위원회는 현행 체계가 최선인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이사장은 "기금운용위 구성은 국회의 역할인 만큼, 국회 결정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위는 기금운용지침, 연도별 운용계획 등 기금운용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