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거래소 공시 유보 급증"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유가증권시장의 공시유보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공시유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 552건이었던 공시유보 건수는 2011년에는 673건, 2012년에는 900건으로 늘었으며 2013년 8월14일 현재는 1261건에 달하고 있다.

거래소는 공시내용의 오류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시유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상장법인이 신고한 사항과 관련해 근거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법규위반사항 등일 경우 거래소는 공시를 유보하며 유보한 건에 대해 상장법인에게 유보사유를 유선통보 후 정정해 재공시하도록 요구한다.

2013년 공시유보 사유를 보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수가 662건(52.5%)로 가장 많고 근거사실 미확인 사유가 587건(46.6%)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공시유보 후 재공시까지 평균소요시간을 보면 2011년에는 1시간19분, 2012년에는 1시간28분, 2013년 10월에는 2시간으로 점차 길어지고 있으며 최대 소요기간 현황을 보면 3~4일이 소요된 경우도 있다. 또한 공시시스템 접수 후 공시되기까지 평균 7분정도 소요되지만 일부는 공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돼 투자자들에게 신속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관련 교육 및 사후심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상장법인의 기재오류 및 관계법규위반 등이 투자 판단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책임 공시풍토를 조성하고 공시관련 교육 강화 및 수시공시에 대한 사후심사 제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거래소 공시시스템 접수 후 공시되기까지 소요시간을 단축해 투자자들에게 신속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