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돈 먹는 하마'되는 대형 국책사업

[아시아경제 ]대형 국책사업은 벌였다 하면 '돈 먹는 하마'가 되는 모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종료 예정 시점 2012년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 사회간접자본(SOC) 297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사업비가 당초보다 평균 22% 늘어났다고 밝혔다. 1개 사업당 평균 346억6000여만원이 증가해 추가 재정 부담액이 10조원을 넘는다. 국책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방증이다.

광역철도와 광역도로, 항만 사업이 대표적이다. 광역철도사업은 당초 계획 예산보다 2.8배가 늘었고 항만은 2.5배, 광역도로는 2배가 증가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1.6배), 국가지원 지방도(1.5배) 사업이 뒤를 이었다. 2009~2011년 정부가 진행한 철도와 도로 사업의 경우만 해도 최초 사업비보다 모두 2조8200여억원이 늘어났다.

총사업비가 급증한 것은 토지 수용 보상액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가 주요인이다. 물가 변동도 한 요인이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해도 사업비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건 정상이 아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와 보상비 등 변동요인을 감안해 사업비를 조정하는 '총사업비 관리제'가 제 구실을 해온 것인지 의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국책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일단 예산부터 따내고 보자는 식이 문제다. 계획 당시엔 사업비를 실제 소요액보다 낮게 책정하고는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비를 늘리는 식이다. 일단 벌인 사업은 중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다. 예상보다 사업비가 늘어나면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낮아질 건 뻔한 이치다. 해서는 안 될 사업에 나랏돈을 퍼붓는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타당성 조사를 정교하게 해 실제 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첫 번째다. 설계를 바꿀 땐 그 이유와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 사업 중간중간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 현재는 사업비가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20% 이상 증가한 사업에 한해 재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준치를 낮춰 대상을 넓히는 한편 예상을 크게 벗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 부서, 타당성 검토기관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