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장관들의 2025년 프랑스 미래상 들여다보니

완전고용,국가부채전무,세계 강국지위 유지,전국민주택공급 등 낙관일색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프랑스 정부 각료들은 2025년 프랑스는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국가부채가 없으며 전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할 뿐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선도국이자 선진공업국 강국 자리를 유지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매체 프랑스18일(현지시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여름 휴가후 월요일 제출하라고 한 과제의 일부를 입수한 주간지 르푸앵의 보도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여름휴가 중 수행해 의회 개회 전 정부 세미나를 가질 20일 제출하도록 한 과제물 제목은 ‘2025년 프랑스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가?’이다.

미리 보고서를 제출한 장관은 아르노 몽테부르 경제부장관,마뉘엘 발 내무부 장관, 피에르 모스코비치 재무부 장관 등 ‘올랑드의 총아’ 5명인데 아주 낙관적인 미래를 제시했다고 프랑스 24는 전했다.

우선, 피에르 모스코비치 장관은 세계 최고경제국내 프랑스 지위는 현재 5위에서 신흥국의 급성장으로 8위나 9위로 떨어질 것으로 보면서도 프랑스는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국가부채가 없어질 것으로 예견했다.

그는 “리스크는 크지만 모든 것은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쓰고 있다고 프랑스24는 덧붙였다.

세실 뒤플로 국토주택장관의 보고서는 특히 장미빛이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정책덕분에 프랑스는 신규주택 600만 채의 혜택을 볼 것이며 모든 프랑스인들이 환경이 좋은데서 주택을 보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녀는 “주택보유가 더 이상 스트레스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며 주택을 발견하는 것은 사람들의 일생해서 즐거운 단계가 될 것”이라면서 “오는 2016년께는 정부가 임대료지급을 보증할 것이며 이는 주요한 사회발전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뉘엘 내무부 장관은 치안유지는 인터넷과 새로운 웹기술에 의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인터액티브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찰의 변화를 ‘경찰 2.0’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2025년에는 프랑스는 경찰 3.0을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치안전략은 기술혁명의 견인을 받을 것이며 이는 프랑스의 치안력을 더욱 더 국민들에게 밀접하게 다가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티안 토비라 법무부 장관은 중범죄가 아닌 범죄자는 만성 과밀상태인 교도소로 보내지지 않기를 희망했다. 그녀는 “법무부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원천이 될 필요가 있다”면서 “청년 범죄자들은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징역형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신 그녀는 선고형은 범죄 희생자를 보상하도록 해야 하며 죄인들이 사회에 남아 있거나 구속되더라도 사회에 더 빨리 재편입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르노 몽테부르 산업부 장관도 미래를 낙관했다. 그는 “프랑스는 다시 한번 선진공업국 가운데 주도하는 목소리로 인식될 것”이라면서 “프랑스는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 분야의 세계 지도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몽테부르는 효율적인 배전망을 뜻하는 ‘그리드’를 ‘탐욕’(greed)로 잘 못써 A 등급을 받지 않으려 한다고 프랑스 24는 꼬집었다.

몽테부르는 2012년 12월 설립된 공공투자은행(Public Investment Bank )은 규제의 감축과 함께 프랑스의 소규모 기업을 대규모 다국적 기업으로 변화시키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