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정치, 문제해결능력 '제로'

밀양송전탑 진주의료원 등 못풀어내고 막말政爭일삼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나주석 기자]정치권의 무능력과 무기력이 또다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정당과 국회의 현안해결능력을 보여주겠다며 마련한 각종 논의기구와 협의체가 줄줄이 "시작은 창대하고 끝은 미약하게" 끝났다.

밀양송전탑은 올해와 내년 완공예정인 신고리 원전 3,4호기를 연결하는 송전선로의 건설문제다. 한국전력은 대상지역 5개 중 4개의 공사가 완료됐으니 밀양도 당초안대로 지상에 고압송전선로를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주민들은 처음에는 전자파피해 , 땅값 하락우려 등을 내세우며 공사 자체를 반대했다. 이후에는 송전선로를 지하에 매설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우회해 설치하거나 아예 설치를 말라고 요구했다. 보상문제도 걸림돌이었다. 국회 중재로 가동된 전문가협의체는 당초 지중화, 우회등 기술적 검토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반대측의 반대로 반쪽보고서로 끝났다. 반대측은 현재는 공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원전, 탈핵의 정치적 투쟁도 함께 하고 있다. 공사의 찬성이냐 반대냐를 놓고 다투던 8년 동안 다투었던 갈등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는 지난 2월 폐업결정으로 촉발된 진주의료원사태에서 시작됐다. 특히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의 문제 전반에 대해 살펴보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홍준표 도지사는 적자투성이 의료원이 강성귀족노조의 해방구가 돼 도에서 수십억의 혈세를 지원해줄 수 없다며 폐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노조와 보건시민단체들은 홍 지사가 정치적 야심을 위해 노조를 핑계로 들고 공공의료를 망치려 든다며 반대했다. 국회는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한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지만 실제 진주의료원 사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구속력없는 고발만 했을 뿐이다.

국가정보원 국정조사는 지난 대선당시 국정원 여직원이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불리한 댓글을 단 정황을 민주당이 파악한 데서 발단이 됐다. 당시 민주당은 정부기관의 조직적 선거개입에, 새누리당은 여직원이 감금이라는 인권침해로 맞섰다. 경찰이 중간수사로 댓글의혹이 없다고 발표하고 대선은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대선이후 검찰조사에서 국정원 윗선의 지시와 직원들의 조직적 동원이 사실로 드러났다. 여야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의혹과 함께 여직원 감금문제도 함께 다루는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국조특위는 그러나 계속 표류중이다. 특위위원의 참여와 배제, 조사대상과 증인선정문제 등에서 여야가 건건히 대립하고 있다. 국정원의 정치 행위 등 본질을 제쳐두고 여야가 당리당략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