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득세 영구인하 7300억 세수손실" 반대

[수원=이영규 기자]인천광역시에 이어 경기도가 국토해양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에 대해 확실한 재정보전 대책이 없을 경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는 5일 자료를 내고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국토부가 취득세율을 현행 2~4%에서 1~2%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럴 경우 경기도는 연간 73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만큼 확실한 정부의 재정보전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도는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지방세의 주인인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이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은 채 국토부가 영구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은 지방재정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몰아붙였다.

도는 해마다 전체 세원의 55.6%인 4조741억원을 취득세를 통해 거둬들이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현행 취득세율을 2~4%에서 1~2%로 낮출 경우 재정 손실액은 최대 73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취득세는 경기도 세원의 55.6%(4조741억원)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이라며 "이에 대한 재정보전 대책도 없이 주무부처도 아닌 국토부에서 세율 인하를 거론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도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앞서 8대2인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4대6으로 확대하는 조세체계 개편안을 포함한 국세의 지방이양과 재정보전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