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책이 대책"…김문수지사 연일 재정난 '호소'

[서울=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연일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김 지사는 2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경기지역 출신 국회의원 3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진행한 '정책협의회'에서 "지방재정이 파탄상태"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그는 "4ㆍ1 부동산대책이 효과가 없다보니 지금 세수가 안 들어오고 있다"며 "올해 세수결함이 약 8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전반적인 경기 상황은 중앙정부에서 예측한 것 보다 더 악화되고,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의 늪으로 가고 있다"며 구조적 침체를 걱정했다.

김 지사는 하지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채(지방채 발행)를 하면 대책이 없다. 미래 세대에 우리 빚을 짊어질 인구가 없다"며 "따라서 우리가 100원을 빌리면 아이들은 200원을 빌려야 한다. 사실 기채는 양심상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투자위축 정책에 대한 불만도 내놨다.

그는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그린벨트, 상수원 등 중첩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서 역주행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키는 입법이 진행되고 있고 외자유치도 어려워 국내 투자도 어렵다. 국가에서 최소한 지방에 대한 약속은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13조원 중 50%는 민자에서, 25%는 개발이익금에서 부담하면 된다"며 "이럴 경우 국비 부담규모는 전체 사업비의 30% 수준인 4조1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GTX는 저 개인의 작품이 아니다"며 "다시 한 번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 고려해주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분권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0.5할 자치, 1할 자치도 안 된다"며 "중앙은 8할 이상의 힘을 갖고 있는데 아무리 지방에 책임을 물어도 현 상태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지방 분권과 자치 강화는 초당적인 문제고 대통령도 행복하려면 분권밖에 답이 없다"며 "택지개발 보육 등을 지방에 권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일 의정부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7월 월례조회에서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이 반토막나고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감액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실토했다.

그는 아울러 GTX사업은 교통이 아닌 도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세계적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광범위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