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8일부터 선전서 탄소 배출제 시범 운영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대규모 화석연료 사용과 이에 따른 공기 오염,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오명은 중국 경제 고도성장의 어두운 이면이다. 지난해 출범한 시진핑 체제는 이러한 중국 경제의 어두운 이면을 걷어내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18일부터 선전에서 시작될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중국이 성공적으로 경제 체질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중국이 18일부터 탄소거래소 시장을 시범 운영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에 탄소거래소 시장이 시범 운영되는 선전시는 지난 2011년 중국 정부가 시범 지역으로 선정한 7개 지역 중 한 곳이다. 당시 중국 정부는 선전 외에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광둥성, 허베이성 등을 시범 지구로 선정됐다. 중국 정부는 2015년 탄소 배출권 거래의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소거래소 시장이 열리면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탄소 한도가 정해진다. 한도 이상으로 탄소를 배출한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이 적은 기업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사서 탄소를 배출할 수 있게 된다.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은 그만큼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 부담이 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한도 이상 배출 기업이 많아 탄소배출권 수요가 많아지면 배출권 가격도 올라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압박을 통해 기업들의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탄소 배출 시스템을 도입한 유럽의 탄소거래소 시장은 붕괴 직전에 내몰려 있다. 2008년 t당 30유로를 넘었던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현재 3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중국의 탄소 거래소 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선전시 기업들이 탄소를 배출할 경우 비용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탄소거래소 시스템에 대한 많은 부분이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에 탄소 배출제 적용을 받는 선진시 기업의 수는 635개 기업으로 이들 기업이 배출한 탄소량은 2010년 기준으로 선전시 전체 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세계 1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에 큰 충격 없이 성공적으로 탄소거래소 시장 정착에 성공하면 2015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새 기후 협약 합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에상된다.

현재 탄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48개국에 이른다. 유럽이 31개국으로 가장 많다.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미국은 탄소거래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다만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해 자체저그로 탄소배출 시스템을 갖춰 시행하고 있다.

중국 7개 시범 지역에서 탄소 거래소 시장이 모두 열리면 8억8000만명,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20%를 커버할 수 있게 된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