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경전철' 10일부터 감사반 투입…최장 60일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지난달 개통한 용인경전철 '에버라인'(사진)에 대해 5명으로 감사반을 편성, 사업 추진과정과 협약내용 등에 대해 10일부터 전면 감사에 들어간다.

이필광 도 감사관은 5일 "용인시 주민들의 용인경전철에 대한 감사청구가 들어왔고, 지방자치법 규정내에서 이를 최대한 수용해 감사반을 편성해 엄정히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감사관은 특히 "용인경전철은 감사원 등의 감사가 있었고, 검찰 수사를 통해 일부 잘못된 사실도 밝혀졌지만 청구인들이 주민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이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감사반 투입을 결정했다"며 "청구인들이 제기한 의혹을 법령내에서 최대한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4일 유진선 씨 등 용인시 주민 391명이 청구한 ▲용인경전철의 추진과정 ▲실시협약 ▲실시협약 및 공사 완료후 용인시 사무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청구서를 수리했다.

도 관계자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2년이 경과한 사건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위법 확인을 요구한 22건 중 2년이 경과한 개별사건이 20건에 달하지만 심의회는 22건 모두 경전철 추진과 관련한 단일 사건인데다 사무 종료일을 개통일인 2013년 4월 26일로 보고 감사청구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다만 "청구인의 청구취지 중 경전철 개통을 중지하라는 내용은 이미 개통된 사항으로 청구를 각하했다"며 "관련 공무원 등 12명에게 1조 127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 또한 감사결과에 따라 대상자와 손해 배상액이 산정 되는 것이므로 각하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감사청구서가 수리된 만큼 앞으로 60일 이내 감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유진선 대표는 "용인경전철은 지자체의 대표적인 세금낭비사례로 알려져 있고,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과 이에 부합해 돈을 벌고자 하는 투기자본이 결합해 1조원 이상의 주민세금이 낭비됐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용인경전철은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모두 1조32억 원을 들여 2010년 6월 완공됐다. 그러나 시행사인 용인경전철㈜과 용인시가 최소 수입보장 비율 등을 놓고 소송을 벌이면서 3년 가까이 개통이 지연되다 지난 4월26일 정식 개통됐다.

하지만 개통후 고객수가 당초 예상치의 3분의 1 수준에 머무는 등 극도로 수익성이 좋지 않아 다각도의 대책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