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북청소년 강제북송계기 北인권법 제정 고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이 라오스 탈북청소년들의 강제북송을 계기로 북한 인권법 제정의 고삐를 다시 죄고 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2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탈북청소년 강제북송 사건은 단순히 대한민국과 라오스간의 외교문제를 넘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대 사건"이라면서 "우리 정부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라오스 현지 대사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외교부 본부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왔는가를 소상히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 국회도 차제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통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보다 확실하게 인권단체들이 탈북청소년들을 비롯한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탈북 청소년들의 강제송환을 계기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이번 6월 임시국회의 중점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 제정 노력에 번번이 반대해 온 민주당도 적극 협력해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도록 협조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대표도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라오스 탈북자구명 강제북송 관련 북한인권 및 탈북자ㆍ납북자위원회(위원장 하태경 의원)와 긴급회의를 열어 외교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북한의 북송 청소년들의 안전보장을 촉구하면서 북한 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생명을 걸고 청소년들이 북한을 떠나서 탈출해 대한민국에 오고자하는 이러한 엄중한 사태를 볼 때 북한의 인권상황이 얼마나 열악한 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여야가 차제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통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북한 인권법 제정을 통해)보다 확실하게 인권단체들이 탈북청소년들을 비롯한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또한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방지책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태경 의원과 북한인권개선모임은 오는 3일 오전 10시 서울 정동 달개비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북청소년 9명 강제북송 관련 라오스 한국대사관의 무사안일을 규탄하고 라오스 한국대사관의 과거 탈북자 방치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