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의원, FRB 권한 재검토 위원회 설립 추진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 공화당 소속 한 하원의원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권한과 역할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케빈 브래디 합동경제위원회 의장은 의회 내에 FRB의 권한을 검토하기 위한 초당적인 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가 제안한 위원회의 이름은 '100주년 통화위원회(Centennial Monetary Commission)'다. 1913년 설립된 FRB의 설립 100주년을 맞아 FRB에 부여된 임무인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을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브래디 의원은 금 본위제부터 물가 목표치 설정 등 FRB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위원회를 통해 검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FRB가 추진하고 있는 양적완화 정책은 주요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공화당 측은 현재 양적완화 정책이 인플레 혹은 금융시장 불안정을 야기할 지 우려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실업률을 끌어내리기 위해 FRB가 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전자가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입장이라면 후자는 완전 고용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물가만을 중시하는 유럽중앙은행(ECB)과 달리 FRB는 완전 고용도 중앙은행의 책무로 명시해 물가 뿐 아니라 경제 성장도 중요시하고 있지만 물가와 성장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또 다른 쟁점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브래디는 FRB의 권한을 축소해 물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측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 했고 이번에 브래디가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는 FRB의 권한을 물가만으로 제한하는 방안 외에 성장을 위해 국내총생산(GDP) 목표치를 설정하는 문제 등 오히려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래디의 제안에 따르면 100주년 통화위원회는 공화당과 민주당 인사 각각 6명씩 총 12명으로 이뤄진다. FRB와 미 재무부는 의결권이 없는 위원을 각각 한 명씩 임명할 수 있다.

브래디는 1년 안에 위원회의 구체적 윤곽이 마련되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현 버냉키 FRB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에 위원회의 최대 의장이 지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브래디 제안에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만 지지 의사를 나타낸 상태다.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상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