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지자체 벤치마킹 모델되다

국회 국가재정연구포럼서 타 지자체 벤치마킹 성과모델로 제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연구 포럼에서 은평구(구청장 김우영)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열악한 지자체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세출 절감노력 사업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과모델로 제시돼 호평을 받았다.

김우영 은평구청장

구는 지난 3월부터 50여 일 동안 (사)한국컨설팅산업협회 지방재정컨설팅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번 컨설팅의 과제는 재정분야와 사업관리 분야로 나눠 공공의 특성을 이해하고 동시에 민간의 전문성을 접목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은평구 분석사례 중 ‘주민참여예산제’는 서울에서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구민중심의 따뜻한 도시브랜드로 전환을 이룰 수 있게 한 것으로 발표됐다.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주요 성과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서 2013년 요구 사업예산대비 132억원 감액 조정 ▲참여예산 모바일투표를 전국 최초로 실시, 1만명이 넘는 주민이 직접참여 ▲참여예산학교 운영을 통해 참여예산 지역리더를 육성 등으로 지적됐다.

또 ▲주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17건을 직접 선정, 11억원을 예산에 반영 ▲서울시 참여예산 총회에 자발적 참여를 통해 6개 사업 40억원을 은평구 예산으로 확보 ▲20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 등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전국에서 가장 내실 있게 운영 중인 것으로 발표됐다.

포럼에 참석한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탓만 할 수 없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출절감을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구청장은 “지방재정컨설팅 수행결과 지자체의 재정악화 문제가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과도한 복지예산의 지자체 분담강요가 근원적인 문제점으로 국가재정연구포럼에 결과물로 제출된 것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컨설팅 결과 흥미로운 점은 2011년 이전과 이후가 재정위기의 원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011년 이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미숙이 주요 원인 이었으나 2011년 이후에는 매칭복지 예산 급증 및 경기침체를 원인으로 하는 세수감소 등이 지자체 재정악화의 근본적인 이유로 분석됐다.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자체 책임으로 언론에 보도됐던 지자체 호화청사 건립과 재정의 방만 운영 등이 더 이상 지자체 재정악화의 주 원인이 아니라는 것.

이는 비단 은평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재정컨설팅에 참여한 대전시 경상남도 평택시 충주시 모두 동일한 상황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포럼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입배분 불균형의 조정과 복지예산의 지방비 매칭비율의 합리적 조정이 선행 돼야만 구조적인 지자체 재정악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