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제5단체 경제민주화 제동에 발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야권은 26일 경제5단체가 회동을 갖고 경제민주화 입법자제를 촉구하는자 국회입법권에 대한 압력행사이자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발끈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경제5단체가 성명에서 정년연장 의무화, 대체휴일제, 사내하도급 금지법 등을 일일이 거론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압력행사라고 보여 진다"면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기업 옥죄기'로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국민 여가 선용과 경제적 소비 촉진, 정년연장을 통해 숙련 노동자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증대효과와 노후 생활 안정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민주화와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기업 자체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전경련과 경총 등 이른바 '경제5단체'가 경제민주화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과시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이들은 정년연장 의무화와 대체휴일제, 청년의무고용, 통상임금제, 하도급 불법파견 등에 대해 일일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하나같이 우리 사회 기본적인 상식과 정의를 바로잡는 수준의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격적인 경제민주화는 아직 시동도 걸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차멀미가 난다며 앓는 소리를 하는 셈"이라면서 "이들의 실력과시는 이미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에 공세의 방향을 돌렸다.

박 대변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총수 30% 룰을 포기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를 사실상 허용했는가 하면, 대체휴일제의 4월 국회 처리도 결국 무산돼 언제 통과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라면서 "이처럼 재벌대기업으로 구성된 거대 경제단체들의 지난 세월 '경제독재'에 대한 반성 없는 버티기가 가능한 까닭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경제민주화 의지 후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벌대기업과 경제단체들이 명심해야할 것은 따로 있다"면서 "비록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는 벌써부터 후퇴하고 있다고 하나,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와 복지 실현 공약을 선택한 국민들의 바람은 여전히 강고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고 노동자와 서민, 중소기업, 영세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국민적 의지에 계속해서 제동을 건다면, 조만간 국민의 분노와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부디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