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처리된 새정부 인사청문 32건…희노애락 '극명'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사무처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채택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같은 날 송부했다. 노 후보자는 이르면 22일 취임한다.

노대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한 케이스다. 국회 정무위는 보고서에서 노대래 후보자가 여러 공직을 두루 거치며 경험을 쌓아왔고, 국정과제를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경제민주화 등 산적해 있는 경제 현안을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증여세 탈세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 의혹 등이 있어 도덕성은 미흡하다는 의견을 담았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2013년 중 4월 20일 현재까지 총 32건의 인사청문 관련 안건이 처리됐으며 그 중에는 무난한 통과에서 험난한 통과는 물론 아예 인사청문회를 해보지도 못하고 사퇴하는 등 후보자별로 명암이 뚜렷했다.

세부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관련 안건을보면 국무총리(정홍원) 임명동의안, 헌법재판소장(박한철) 임명동의안 등 임명동의안 3건과 국무위원후보자 17인, 국가정보원장ㆍ금융위원장ㆍ국세청장ㆍ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방송통신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자 2인,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2인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29건 등 총 32건으로서 이들 안건의 대부분은 새 정부 출범과 관련된 것들이다. 여기에는 인사청문요청 전에 사퇴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내정자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내정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용준 전 내정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다가 새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로 처음 내정됐지만 아들의 병역과 재산형성과정의 의혹이 제기되자 자진사퇴했으며 인수위원장을 그대로 맡았다가 나중에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김종훈 전 내정자는 아메리칸드림을 일군 벤처신화의 주인공으로 창조경제를 담당할 초대 미래부 장관에 내정돼 국내외에서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함께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국에 헌신하려던 마음을 버렸다"는 사퇴회견을 한 뒤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 중 인사청문회 실시 전에 사퇴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제외한 31인의 후보자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쳤다. 인사청문을 거친 31인 중 사퇴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29인이 임명되거나 임명될 예정(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이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31건 중 5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으며 이 중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등 4명이 임명됐다.

이와 관련하여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4인과 인사청문요청 후 20일이 경과해 보고서가 채택된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자 2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이 있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