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면적·가액 하나만 만족해도 감면" 부동산대책 수정안 가닥

오늘부터 임시국회 부동산대책 손질…與野 '슈퍼추경' 진통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새누리당이 4ㆍ1부동산대책의 양도세ㆍ 취득세 면제기준인 '면적'과 '가액' 조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감면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오는 9일 국토교통부와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 주 중 국토교통위등 소관 상임위위원과 당 정책위, 원내지도부가 당론을 최종 조율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주 당정간에 의견을 조율한 뒤 오는 15일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부터 보완책의 입법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재로서는 양도세( 9억원ㆍ85㎡ ) 및 취득세(6억원ㆍ85㎡) 면제기준의 수정은 불가피한 상태라면서 '집값 그리고 면적' 방식을 '집값 또는 면적'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지난 1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부터 당에서는 수도권, 지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세 및 취득세 면제 기준을 두 가지 충족에서 하나만 충족으로 바꿔야한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정부안은 정부안이고 국회에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면적기준(85㎡)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은 현재 관련 상임위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4ㆍ1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TF)' 팀에서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며 조만간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TF팀을 이끄는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은 "두차례 회의를 통해 면적제한을 없애자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추경을 놓고는 이견이 크다. 추경의 규모나 사용처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출하면 판단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원조달 방식을 두고는 국채발행(새누리당)과 국채발행및 증세(민주당)안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기부양에 중점을 둔 추경이라는 점에서 증세가 경기를 되레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세수부족과 경기부양 두 측면에서 추경을 하기 때문에 세수부족과 적자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철회와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맞선다.

새누리당은 이날 시작된 4월 국회에서는 부동산대책과 추경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여야 6인 협의체에서 큰 틀을 조정하는 등 여야간 협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야 6인 협의체에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각각 참석한다. 여야는 정치쇄신ㆍ경제민주화ㆍ민생살리기 등을 위해 매달 한 차례씩 6인 협의체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정책위의장 간 실무협의만 진행된 상황이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소통 창구인 여야6인협의체를 가동하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원내팀간에 조정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면 우선 양당대표간 회담으로 큰 틀 정리할 필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부동산대책의 수정가능성은 시사하면서도 증세에는 "추경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취지에 맞게 총론으로 동의를 했으면 취지에 맞는 정책수단을 제시해서 탄력적으로 서로간에 협의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나 추경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응급처방"이라면서 "응급처방은 무엇보다도 중요한게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응급조치라는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