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硏 '포괄적 동아시아 광역 FTA 추진' 제시

'동아시아 광역 FTA 형성 관점에서 본 한국의 FTA 추진 전략' 정책연구보고서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한국경제연구원이 동아시아 권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적절한 FTA 모델로는 서비스 무역 자유화, 투자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포괄적 FTA 방식을 제시했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동아시아 광역 FTA 형성 관점에서 본 한국의 FTA 추진 전략'이라는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동아시아의 광역 FTA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FTA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담긴 동아시아 FTA 필요성의 주요 근거는 ▲스파게티볼 현상 해소와 생산 네트워크의 효율화 ▲내소비시장 확대 ▲여타 지역의 경제통합 심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 ▲역내 투자 패턴을 활용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고용창출 ▲외교 및 안보 협력 등이다.

이경희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상품무역자유화와 생산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서비스 무역 자유화, 투자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 모델이 요구된다"며 "한국은 단기적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무게중심을 두고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 동아시아 광역 FTA 형성에 핵심 발판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중일 FTA는 이후 동아시아 광역 FTA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신중한 디자인 설계와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한중일 3국의 FTA 추진 동기, 장애요인, 예상전략을 고려할 때 한중일 FTA는 낮은 수준의 FTA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이상적인 동아시아 FTA 모델과 배치된다"며 "수준 높은 한중일 FTA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의 대중 FTA 협상력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일 FTA를 동시에 추진할 전략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한중일 FTA를 중간단계로 활용해 이상적인 동아시아 FTA 모델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FTA 협상의 우선순위를 한중 FTA 등 양자 FTA, 한중일 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FTA, 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순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