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17명 중 11명 검증대 통과…중간점수는 'C-'

능력보다 사생활 검증 집중…해양부·미래부가 막판까지 골치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 정부의 국무위원 인선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반전에 접어들었다.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일부 후보자들은 가까스로 인사청문회 검증의 문턱을 넘었다. 남은 후보자들도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타결되면 큰 무리 없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8일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한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새 정부 장관 후보자 17명 가운데 14명이 검증대에 올랐고, 이 중 이날 경과보고서 채택 예정인 윤 후보자를 제외하고 11명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현재까지 인사청문회에 대한 중간점수는 낙제 수준이다. 상당수 후보자들이 검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시작부터 논란을 일으켰다. 여야 의원들은 그동안의 업무 평가와 정책수행 능력을 검증하기보다 사생활을 드러내는 데 집중했다. 내정 과정부터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친 뒤 청문회에서는 정책 분야에 대한 입장과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에 집중하는 미국과 극명한 차이를 드러냈다.

인선 과정에서부터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는 불가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일제히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를 표방했지만 공염불에 불과했다. 오히려 '죄송 청문회' '모르쇠 청문회' '막말 청문회' '고혈압 청문회'라는 별칭을 얻었다. 일부 후보자는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도 얻었다. 여당 지도부에서조차 "무슨 고구마 줄기도 아니고 자고 일어나면 의혹이 터졌다"고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후보자 17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대중적 관심은 점차 사라져갔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60점 미만'의 낙제점을 줬다. 국민 5명중 1명만이 "발표 명단 그대로 전부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 실망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정 공백이 계속되는 점도 인사청문회를 관심 밖으로 밀어낸 원인이다.

대부분의 후보자는 무난하게 검증 과정을 마쳤다. 비록 다수가 야당의 혹독한 검증,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부적합' 병행기재 등의 시련을 겪었지만, '낙마'의 고비는 넘긴 셈이다.

국회는 오는 13일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한다. 정부조직 개편안과 연관된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아직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여야는 내주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