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2기 전인대 개막.."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7.5%"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强)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중국의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개회했다. 중국은 이번 전인대를 통해 국가 주석, 총리 등 주요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고, 정보조직 개편안을 확정함과 동시에, 정부공작보고 내용등을 심의한다.

전인대 개회를 앞두고 발표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정부공작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7.5%로 제시됐다. 또한 올해 중국 물가상승률 목표는 3.5%로 제시됐다. 중국 정부는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 역시 7.5%, 물가성장률 억제 목표치는 4%였던 점을 감안하면 물가 안정에 보다 강조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 중국은 경제 성장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난해보다 더욱 강력하게 물가 상승 억제책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7.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에 비해 18%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중국의 재정적자 규모를 1조2000억위안(209조9300억원)으로 정해, 국내총생산(GDP)대비 2%에 그칠 것으로 설정했다. 재정적자를 통해 수요를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올해 12조7600억위안을 세수로 거두고, 13조9600억위안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재무부는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에 비해 10.7%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은 7406억위안으로 지난해 6691억위안보다 증액했다. 아울러 중국은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등에 있어서 보다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중국의 국방예산은 전년에 비해 11.2% 증가했었다.

이외에도 중국은 환율제도 및 금리 결정 등에 있어서 시장 지향적 개혁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위안화의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분야와 관련해서는 도시 실업률을 4.1%로 묶을 것이며, 식품 안전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가족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정부공작보고를 끝으로 원 총리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마치게 됐다.

전인대에서는 국가주석 및 부주석,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및 부주석, 총리 및 부총리, 전인대 상무위원장 및 부위원장,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장, 국무위원, 각 국가위원회 주임, 각부 장관, 인민은행장, 심계장(감사원장) 등을 선출한다. 주요 지도자 선출은 13~16일 사이에 선출되며 17일에 전인대는 폐막한다. 시진핑은 14일 국가주석에, 리커창은 15일 총리에 선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를 통해 중국 정부체제에도 일정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에서는 5년마다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올해에도 각종 국가위원회 및 27개 정부부처 가운데 4곳 정도가 통폐합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부의 경우에는 교통부로 통합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한 자녀 정책 등을 관장했던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는 보건부로, 영화 및 인쇄물의 검열을 담당했던 위원회 들은 문화부로 통합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