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방송 정책,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안 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민주통합당이 새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방송 정책을 이관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인수위는 존치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 규제은 남기되 방송 진흥 정책은 미래부에 생기는 ICT 전담조직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방송 진흥·규제 정책은 모두 방통위에 남겨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직개편이 틀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민주통합당 간사 유승희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창조경제를 추진할 새정부 핵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순수한 산업진흥정책에 주력해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매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사회문화적 기능과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정책은 합의제 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며 "미래창조부가 방송정책을 가지는 한 산업정책은 뒷전에 밀려나고 정치적 논란만 가중돼 허송세월만 보낼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방송정책은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바라 볼 문제라, 진흥과 규제로 양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위원회에 남기는 게 옳은 방법"이라며 "예를 들어 방송 광고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방송 광고는 물론 더 나아가 신문 광고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 우정사업본부의 미래부 이관도 반대했다. 그는 "우정사업본부를 미래창조부가 맞겠다는 것도 납득하기 곤란하다"며 "우정사업이 성장엔진발굴과 상관이 없으며, 공공서비스 증진이 주목적인 우정사업은 오히려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직개편은 국회 문방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특별법)이 통과되야 이뤄질 수 있다. 다른 부처 정부개편이 정부조직법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과는 달리 방통위는 문방위에서 논의된다. 국회에서는 인수위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다음주 초에 행안부를 거친 후 다음주 말 쯤 국회에서 논의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