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구축 나서

4월 시범운영 시작 예정, 신뢰도 확보가 관건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시는 25일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을 시작했으며 오는 4월 초 용역을 끝내고 시스템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은 정비사업 기초정보, 설계 개요, 종전자산 데이터, 총사업비, 총수입 등을 입력함으로써 개략적인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시가 용역을 통해 개발한 추정분담금 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각 구는 기초자료와 구역별 개략적인 종전자산 평가 결과 등을,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총사업비와 총수입 등을 각각 입력하면 추정분담금이 산출되며 주민들은 시스템에 접속해 사업비 내역과 개별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다.

추정분담금 정보 공개는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높여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추정분담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구역 종전자산에 대한 약식감정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비용은 시가 60%, 구가 40%를 내기로 했으며 시는 146곳의 정비구역 중 올해 118곳의 약식감정평가를 위해 정비기금에서 4억5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시 조례는 정비구역 토지 소유자 15%이상이 요청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조사해 제공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장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가능하면 모든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추정분담금을 산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은 산출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가운데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의도를 갖고 정보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각 구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조합과 추진위의 입력정보는 일단 승인대기토록 한 뒤 검증을 거쳐 부정확한 정보를 걸러낼 방침이다.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은 서울시가 지난 2010년, 경기도가 지난해 각각 클린업, GRES라는 이름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종전자산 평가방식(보정율 적용) 등에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시 관련용역을 발주하는 등 추정분담금 제도 개선에 나선 상태다.

하명국 시 주거환경정책관은 “구역별 특수성과 부동산 경기 및 물가변동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추정분담금은 정확성에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자산에 대해 약식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구의 검증을 통해 부정확한 정보의 입력을 막겠지만 주민들이 확정적인 수치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빈 기자 jalb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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